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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안심전세앱 기능을 확대하였고, 시세 및 과세의 기준인 공시가격의 정보가 없어 전세보증금 시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빌라의 경우는 준공 1개월 전에는 "임시로 정한 시세"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이후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정 시세"를 공개하여 제공합니다. 현재부터는 전세 계약 시 안심전세앱은 필수입니다. (단, 다가구 및 다중주택 시세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 목차 -
◎ 제공 내용
◎ 주요 기능
◎ 부가적인 기능
1. 주택시세 제공 내용
- 보증사고 이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알림톡(카카오)으로 체납여부 확인 요청을 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체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연말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합니다.
- 근저당, 선순위채권 등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전세앱 주요 기능
- 주택 검색 및 조회는 대상 주택(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의 동층호를 입력합니다.
- 시세조회는 매매시세, 전세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의 정보, 법률에 의한 위반 건축물의 여부 등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가진단 조회는 입주일과 보증금액, 근저당권 등의 설정금액을 입력하면 매매시세와 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계약 금액의 비율 등 진단정보를 제공합니다.
- 결제진단은 입주일과 보증금액을 입력하면 열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정보를 반영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보증금지 조회는 임대인의 개인정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동의완료 시 계약 전 임대인 체납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부가적인 기능
- 보증사고 이력이 없고, 현재 세금체납이 없어야 되며, 악성 임대인 등록 이력이 없을 경우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보를 조회하고, 과거이력까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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